유선경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검사출신 이혼상속 총괄

유선경 대표변호사

검사출신으로 사실관계 파악, 증거수집에
전문성을 갖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년)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춘천지방검철청 강릉지청 검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가사(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YTN, 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주요 사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선고

안마방 성매매 알선 혐의받는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성매매업자와 유착혐의 받던 경찰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음주수치 0.2%이상임에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이끌어내

160억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8년형 선고 이끌어내

준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유사강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부족한 증거임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2200만원 인정

3천만원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서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지급의무 없다는 조정결정 받아내 승소

최신 사례 +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이끌어내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기업 내 퇴직 규정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이끌어내

국제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이끌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상간녀소송 원고 대리하여 불륜 입증 및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모두 방어 성공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2	이혼	이혼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3.05.10자세히 보기 유선경 유선경
191	이혼	이혼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 남성과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남성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었으며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검토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2) 외도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5.09자세히 보기 유선경 유선경
190	형사	형사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2023.05.04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89	형사	형사 기업 내 퇴직 규정이 있는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23.04.28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188	이혼	이혼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3.04.27자세히 보기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187	이혼	이혼 국제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04.19자세히 보기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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